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대선 최종경선 투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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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0일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전날 탈락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데 이어 탈당까지 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지난 대선에 이어 당원들의 지지에서 밀려 경선 탈락한 상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차출설 등 때문에 당에 정이 떨어지지 않았겠냐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이날 배우자 이순삼 여사 등 가족들과 함께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냈다. 탈당 절차는 현 주소지인 대구의 대구시당이 중앙당과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선 정계 은퇴를 하더라도 당에 남아 백의종군하며 대선에 나설 후보를 도울 수 있는데, 탈당을 선언하는 것을 두고 의외라는 말이 나왔다. 홍 전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홍 전 시장과 함께 일했던 당 관계자들은 홍 전 시장이 당심에서 ...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최저기준이자 최소한의 장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최저기준’은 의미가 없다.최근 노동시장에 ‘가짜 3.3%’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업자가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해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이러한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 2020년 704만명, 2021년 789만명, 2022년 847만명, 2023년 862만명으로 연평균 48만명씩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 이후엔 정규직 임금노동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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