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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하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도의원 후보자로 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 후보자의 누나에게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1심과 2심 법원은 200만원 수수를 제외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 전 의원이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던 2023년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하 전...
A씨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예약금 5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개인 사정이 생겨 7일 뒤 취소를 하려고 했지만 환급을 거부당했다.B씨는 무료 사진 이벤트 당첨문자를 받고 가족사진 촬영을 했다. 그는 촬영 후 7일이내에는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추가 금액을 결제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줄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사진 파일을 보낸 뒤 대금 환급을 거부했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족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고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 원본 사진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청구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무료촬영 상술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지난해 47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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