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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출연 : 임주혜 변호사>잠시 후 오후 3시 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합니다.오늘 대법원의 결론으로, 대선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대법원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여러 가능성과 함께 변수는 무엇일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먼저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기존에 기소되었던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로 추가 기소가 된 건데 먼저 혐의점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질문 1>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기존에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로 추가 기소를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된 건가요? 아무래도 앞서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위법하다고 인정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질문 2> 현재로선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선 이 뿐만 아니라 명태균 관련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향후 조사 내용에 따라 검찰이 또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질문 3>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주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부근에서도 집회·시위가 이어지면서 대법원도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한 모습이에요?<질문 4>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TV 또는 생중계로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상고심의 경우엔 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건가요?<질문 5> 오늘 선고의 경우, 유튜브는 물론 TV로 생중계 된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대법원은 2020년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두 대법원 공식 유튜브등을 통해 생중계 했는데요. 이번에 언론사의 생중계도 허가한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선고는 162석 규모의 대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국민적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걸까요?<질문 6>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입니다. 지난달 22일에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는데요. 주로 어떤 경우일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는 건가요?<질문 7>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당일 첫 번째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고, 또 초스피드로 <출연 : 임주혜 변호사>잠시 후 오후 3시 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합니다.오늘 대법원의 결론으로, 대선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대법원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여러 가능성과 함께 변수는 무엇일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먼저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기존에 기소되었던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로 추가 기소가 된 건데 먼저 혐의점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질문 1>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기존에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로 추가 기소를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된 건가요? 아무래도 앞서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위법하다고 인정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질문 2> 현재로선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선 이 뿐만 아니라 명태균 관련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향후 조사 내용에 따라 검찰이 또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질문 3>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주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부근에서도 집회·시위가 이어지면서 대법원도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한 모습이에요?<질문 4>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TV 또는 생중계로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상고심의 경우엔 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건가요?<질문 5> 오늘 선고의 경우, 유튜브는 물론 TV로 생중계 된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대법원은 2020년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두 대법원 공식 유튜브등을 통해 생중계 했는데요. 이번에 언론사의 생중계도 허가한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선고는 162석 규모의 대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국민적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걸까요?<질문 6> 오늘은 이재명 후보 <출연 : 임주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