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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SHADOW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축산업체의 대표가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8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폭행 등 혐의로 전남 영암군 한 양돈업자 A씨(43)를 구속했다.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축산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B씨(27) 등 10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또 외국인 노동자 62명에게 2억6000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A씨가 운영하는 축산업체 한 숙소에서는 지난 2월22일 B씨가 숨진 채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지 6개월 만이다.인권단체들은 A씨의 사업장 내에서 B씨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괴롭힘이 있었다는 증언을 토대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과 노동 당국은 수사를 이어왔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여느 때처럼 수백만 가구 주택 공급 공약이 쏟아질 것이다. 조세나 개발 규제처럼 논쟁이 예상되는 정책과는 달리,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약속에 반대할 유권자는 드물다. 남발되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 공급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신혼부부’다.대다수 주택 공약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묶어 발표한다. 청년이면 청년이고 부부면 부부여야 할 텐데 혼인 기간 7년 이내 2인 가구만 연령대와 무관하게 특별히 묶는 정책적 목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단순히 출생률 때문인가. 결혼이 출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시대는 지나갔다. 가족이라는 틀, 육아 문화, 노동 환경 등 복합적 요소를 배제한 채 혼인 7년 이내란 기준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주거 정책의 대상 역시 신혼 여부가 아닌 실제 생활 단위를 기준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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