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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검찰이 유럽의회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해온 중국 출신 독일 국적 남성을 간첩 혐의로 29일(현지시간) 구속기소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유럽연합(EU)를 우군으로 적극 끌어들이려는 가운데 파장이 주목된다.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지안 궈는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 소속 막시밀리안 크라 유럽의회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2019년 9월부터 4년 반 동안 500여건의 문건을 빼돌려 중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안 궈는 2002년부터 중국 정보기관에 소속돼 AfD 고위 인사를 포함해 독일에서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벌였다고 파악됐다.또 다른 중국 국적 여성인 야치 X(38)가 지엔 궈를 통해 지난해 9월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지안 궈를 통해 항공편, 화물, 승객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금됐다. 독일 검찰은 야치 X가 이스라엘로 향하는 미국 무기 관련 정보를 빼내려 했다고 전했다.지안궈의 구속기소는 지난해 체포 이후 거의 1년 만에...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생태환경법 초안이 공개됐다. 생태환경법은 민법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전으로 편찬될 계획이다.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전인대 상무위) 심의 안건에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초안)’이 제출됐다.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와 유사한 최고 입법기구로 법률을 심사·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법안은 총칙, 오염 예방 및 통제, 생태보호, 녹색·저탄소 개발, 법적 책임 및 보충 조항 등 총 5편, 118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30여개 법으로 나뉘어 있던 법 조항들을 통합했다.법 제정을 통해 생태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저탄소 개발 의무를 강조하며, 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 가운데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청정생산촉진법, 해양환경보호법 등 10여가지 법안은 폐기된다.신화통신은 법안은 법전 형태로 만들어져 2020년 민법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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