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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4년간 부여한 계도기간을 다음달 말로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4년의 계도기간 동안 신고율이 계속 높아져 지난해 연말에는 95.8% 수준에 이르렀다”며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6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1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다만 과태료 기준은 완화됐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당시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포한 관세전쟁의 영향이 미국 내에서 현실화하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세계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 4주가 지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주 정부와 기업 등으로부터 잇따라 소송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콜로라도·뉴욕·오리건 등 12개주 검찰총장들은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중 상당수가 “헌법 질서를 뒤엎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연방법원에 관세 부과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0달러 미만 소액 제품에 대한 면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쉬인이 미국 내 자사 제품 가격을 인상해 뷰티·건강 부문 상위 100대 제품 평균 가격이 51%, 가정·주방용품·장난감이 30% 이상 올랐다고 전했다. 키친타월 가격은 하루 만에 377% 폭등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 로스앤젤레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첫 번째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인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회회관 앞에서 민주노총과 산재 피해자 및 유족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993년 5월 10일 태국의 완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188명이 사망했던 케이더 공장 화재 참사를 추모해 국제적인 추모일을 지정할 것을 1996년 4월 28일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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