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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블랙홀 된 AI] 과실 [대선 블랙홀 된 AI] 과실연, 10대 과학기술정책·5대 분야 11대 AI 정책 어젠다 제시(왼쪽부터) 안준모 과실연 공동대표, 박재민 과실연 정책기획위원장, 하정우 과실연 공동대표, 김승일 과실연 공동대표가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새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AI 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각 후보 진영에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G3)'을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수많은 AI 현안 앞에 빠른 국가적 결단을 위해 AI 전담부처인 'AI디지털혁신부(가칭)'와 대통령실 내 'AI수석' 등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법적·제도적·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정치 이념에서 독립된 국회 내 초당적 'AI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AI는 과학기술을 넘어 사회·경제·산업·문화·안보 근간이 되는 만큼, 산발적으로 흩어진 기존 거버넌스(지배구조)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새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AI 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 과실연은 2005년 설립된 시민단체로 과학기술 전문가 및 사회 각계 인사 265명이 모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신속 효율적인 AI 정책 및 과학기술의 정치화 방지…강력한 상위 거버넌스로과실연은 중앙-지방 중복·충돌, 부처 간 단절로 현재 중앙정부 중심 과학기술 행정 체계는 협업과 전략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건의한 AI디지털혁신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고유 AI사업과 AI 규제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물론, AI 혁신과 관련된 예산 기획 권한을 갖는다. AI디지털혁신부 장관은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로서 국가 차원 AI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고 각 정부조직과 지자체 CAIO들을 지휘하게 된다.박재민 과실연 정책기획위원장(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향한 정부 간섭과 개입이 강하고, 예산 운영·관리가 종속적으로 운영됐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우리가 제안하는 상위 거버넌스는 과학기술계에 강한 결단과 권한을 위임하는 동시에 개별 지도력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과실연은 AI 시대가 불러올 파괴적인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제도적 장치를 주문하면서 국회 내 초당적 AI 특별위원회를 꾸리자는 구상도 내놓았다. AI 판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불리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 등장 전후로 정치권은 각 정당 산하에 AI 정책을[대선 블랙홀 된 AI] 과실연, 10대 과학기술정책·5대 분야 11대 AI 정책 어젠다 제시(왼쪽부터) 안준모 과실연 공동대표, 박재민 과실연 정책기획위원장, 하정우 과실연 공동대표, 김승일 과실연 공동대표가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새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AI 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각 후보 진영에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G3)'을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수많은 AI 현안 앞에 빠른 국가적 결단을 위해 AI 전담부처인 'AI디지털혁신부(가칭)'와 대통령실 내 'AI수석' 등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법적·제도적·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정치 이념에서 독립된 국회 내 초당적 'AI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AI는 과학기술을 넘어 사회·경제·산업·문화·안보 근간이 되는 만큼, 산발적으로 흩어진 기존 거버넌스(지배구조)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새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AI 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 과실연은 2005년 설립된 시민단체로 과학기술 전문가 및 사회 각계 인사 265명이 모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신속 효율적인 AI 정책 및 과학기술의 정치화 방지…강력한 상위 거버넌스로과실연은 중앙-지방 중복·충돌, 부처 간 단절로 현재 중앙정부 중심 과학기술 행정 체계는 협업과 전략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건의한 AI디지털혁신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고유 AI사업과 AI 규제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물론, AI 혁신과 관련된 예산 기획 권한을 갖는다. AI디지털혁신부 장관은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로서 국가 차원 AI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고 각 정부조직과 지자체 CAIO들을 지휘하게 된다.박재민 과실연 정책기획위원장(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향한 정부 간섭과 개입이 강하고, 예산 운영·관리가 종속적으로 운영됐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우리가 제안하는 상위 거버넌스는 과학기술계에 강한 결단과 권한을 위임하는 동시에 개별 지도력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과실연은 AI 시대가 불러올 파괴적인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제도적 장치를 주문하면서 국회 내 초당적 AI 특별위원회를 꾸리자는 구상도 내놓았다. AI 판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불리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 등장 전후로 정치권은 각 정당 산하에 AI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를 속속 설치했 [대선 블랙홀 된 AI]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