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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이날 행안위가 처리한 수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원 증액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해 단독으로 의결했다.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은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공공형 긴급 일자리 예산 200억원, 전자문서 시스템 정보화 286억5400만원 등 1조809억3100만원이 증액됐다. 경찰청 소관 추경안에서는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36억5700만원, 소방청 소관 추경안에서는 우수 소방 장비 확산 기반 조성, 전국 소방헬기 통합 관리 운영 지원 등 738억600만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이날...
정부가 축척 1 대 5000의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지도 반출 문제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한 바 있다. 관세 협상을 앞둔 한국 정부가 통상 협상을 위해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28일 구글이 1 대 5000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적 있냐”고 묻자 “반출을 요청해서 지금 관계부처 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일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 문제를 논해서 범부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장 의원은 구글 지도 반출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설’을 주장했다.박 장관은 장 의원이 “지난 3월24일에 국무조정실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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