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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가 장물임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던 조선시대 형법책 <대명률>의 보물 지정이 취소됐다.국가유산청은 29일 관보를 통해 <대명률>의 보물 지정을 이날부로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지난 2월13일 회의를 열어 <대명률>의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논의해 가결한 바 있다.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이 취소된 것은 처음이다. 국보나 보물이 지정 전 판단했던 가치가 지정 이후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유물이 화재로 불에 타 형체가 없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국보나 보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없었다.<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여겨져 왔다. 중국 명나라의 형률(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서적으로 1389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와 불법하도급 행위를 막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50억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 53곳을 대상으로 한 달 간 이뤄진다. 점검 대상 중 신규 또는 하도급률이 부진한 9곳은 대구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44곳은 대구 기초단체가 자체점검을 벌일 예정이다.주요 점검사항으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 여부, 주요공종 하도급 입찰 시 지역 업체 참여 비율,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교부, 하도급대금 지급체계 및 체불 상황 등이 있다.또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하도급계약 통보 이행,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대구시는 특히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낮은 공사현장 및 신규 착공 현장에 지역 내 우수한 전문건설업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또한 점검을...
지난 식목일에 열린 ‘체제 전환 충북포럼’에 토론자로 초대를 받아 참석했다. 보통 중요한 토론회나 포럼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열리는데 지역에서도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 같은 충청북도라도 내가 사는 곳에서 한 시간이나 차를 타야 하고, 대중교통 노선이 턱없이 부족해 참여하는 다른 분의 차를 얻어 타야 했지만 에너지를 쓸 만한 자리였다.성장의 에너지가 무한한가포럼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전환’이란 주제를 충북의 과거, 현재와 연관 지어 다뤘고 미래를 바꾸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했다. 나는 지방소멸 담론의 허상을 지적하는 분과의 토론자였지만 산업과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는 분과에도 참석했다. 정부가 주도하고 대기업과 초국적 자본이 이득을 챙기는 지금의 전환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민이 주도하고 공공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나는 지방소멸과 에너지 전환이 서로 다른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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