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자 장사’로 떼돈 번 은행들, 기업·자영업자 지원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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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수도권 주택 관련 공약을 처음 공개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문턱 완화, 4기 신도시 개발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핵심이었고,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기본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들은 나오지 않았다.이 후보 부동산 공약의 방점이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찍힌다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도권 공약을 공개하며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시민사회는 이 후보 공약을 두고 “윤석열 정부·국민의힘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을 내놨다. 2022년 대선에서 이 후보가 공약했던 기본주택 등 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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