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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당사자 명태균씨가 29일 오후 6시30분쯤 검찰 조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갔다. 검찰은 이날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둘 사이 대질 신문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오는 30일 명씨를 다시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명씨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 청사에서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검찰 질문에 잘 답했다”고 말했다.명씨는 검찰이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만 조사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 관련 조사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오늘은 오세훈 시장 관련된 질문만 있었다”며 “(김 여사 조사는) 내일 하겠죠”라고 말했다.명씨는 검찰이 김 전 의원과 대질신문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동시에 소환하면서 대질신문을 통해 진술을 교차 검증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명씨는 ‘검찰이 대질신문하지 않은 이...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 등 6명이 구속 기소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대표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구속 기소된 관계자는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아들인 박상천 대표, 협력업체 대표, 시공사·협력업체 현장소장 2명, 현장 작업자 1명 등이다.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 법인 3곳도 함께 기소됐다.수사 결과 시공업체 대표 박씨 등은 소방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해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소방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토록 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관리조차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는 현장소장을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중 발령내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시공사...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벌 법규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5일 새벽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 후 핸드폰을 꺼놨다”며 3차례 거짓으로 112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신고 내용이 법률이 거짓신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있지 않은 범죄’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1심 재판부는 “형벌 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비록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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