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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경기 과천시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무실에 앉아 있던 공인중개사 A씨는 “손님이 없어 졸고 있었다”며 눈을 비볐다. 지난달엔 하루 평균 20통씩 쏟아지던 문의 전화가 이달 들어 1~2통 수준으로 줄더니 최근엔 아예 벨이 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3월 24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된 지 한 달이 흘렀다. 당초 ‘풍선효과’ 수혜 지역으로 꼽혔던 과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뜻밖에 차분했다. ‘토허제 재지정 풍선효과’를 노린 과천의 집주인들은 호가를 높였으나 매수 문의는 뚝 끊겼고, 거래량은 급감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토허제 풍선효과보다 규제 여파가 컸다”고 했다. ‘강남 옆세권’과 재건축으로 신고가 기록을 세운 아파트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은 높지만 급격한 거래량 위축으로 가격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최근 과천시 아파트 거래량은 눈에 띌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
[주간경향]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느 선거 때보다 ‘성장’이 주요 경제 어젠다로 부상해 전체 선거 국면을 이끌고 있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혁신, 전략적 첨단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3·4·5 성장비전’(잠재 성장률 3%,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을 제시하며 성장 동력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전 국민에게 연 25만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제공하는 기본소득, 불평등 완화, 복지 확대 등 분배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당시 이 후보는 탄소세 및 국토보유세 같은 목적세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는데, 이는 고탄소 배출 기업이나 고자산층을 주요 과세 대상으로 삼는 ‘부자 증세’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4월 18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토론회에 나온 그는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손쉽게 증세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 재무·통상 장관 간 2+2 협의에 대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며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속도’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관세 여파로 미국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놓고 싶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의 정상회담에 앞서 취재진에 공개된 자리에서 “오늘 한국 정부와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기술적인 사항(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하면서, 양측이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빠르면 다음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은 한국 측이 협상과 관련 “일찍 왔고, 최상의 협상안(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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