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기온 ‘뚝’...“겉옷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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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사태의 핵심 가담 부대인 정보사령부(정보사)에 대한 국회의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사 예산과 훈련 내용 등의 비공개 필요성을 따져 국회 보고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개혁안 골자다. 불법계엄 사태에 따른 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민주당의 6·3 대선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정보사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현 정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옮기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대북·해외 비밀공작을 맡는 정보사는 대부분의 정보를 극비로 간주하고 정보위에 제한된 정보만 보고해왔다. 민주당은 정보위와 달리 공개 회의로 이뤄지는 국방위로 상임위를 변경할 경우 자연스럽게 정보사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민주당은 정보사 예하 부대 등의 훈련 내용을 국회 등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정보사 훈련 내용과 편제·부대 위치·병력 현황 등 세부 내용은 특수 2급 군사...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경기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기재부가 기존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차 추경 편성을 고려하느냐’고 묻자 “권한대행 정부 체제인 현 단계에서 2차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기재부가 2차 추경 가능성을 닫지 않은 것은 미국의 통상 압력과 국내 경기침체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이 오는 7월 마무리된다 해도 추가로 어떤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0%까지 나왔고, 해외 투자은행(IB)에서는 0%대가 나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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