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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드라마 영세한 가게에서 소비를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상생 페이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가 상생 페이백 대상 업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환급 절차도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상생 페이백은) 소비자로서는 어떤 사용처가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체의 매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상생 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20%를 3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사업으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예정처는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예정처는 “소비자로서는 지난해와 올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얼마나 썼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시작됐다.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교육 정책에 저마다 말을 보탠다. 특히 대입과 수능 관련 공약은 선거 단골손님이다. 예기치 않은 대선을 앞두고도 예외 없이 백가쟁명이 벌어진다. 대선 레이스가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벌써 대입 공약이 보도된다. 정시모집 중심 입시 체계, 연 2회 수능을 치른 후 대입에 최고 성적 반영, EBS 강좌 80% 이상 반영 등 내용도 다양하다.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분도 있으니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교육학자들이 각 대권 주자 캠프에 들어가 정책 제안을 쏟아내는 시기가 되면 교육 공약은 더 늘어날 것이다.현재 거론되는 정책의 면면을 보면 난감한 부분이 꽤 있다. 수십년을 이른바 ‘입시판’에서 지낸 필자가 보기에,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는 탓이다. 헤집어 놓을수록 학부모와 학생 부담만 느는 것이 대입 제도다. 대선 주자들이 이를 깊이 알고 대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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