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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손길이 일일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위탁하는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 사업이 예산 삭감과 점검항목 축소 등으로 부실하게 운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27일 공개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23년엔 사업체 8985곳에서 4315건의 노동법 위반이 나타났으나 2024년엔 7691곳에서 1617건만 확인됐다. 법 위반 건수가 62.5%나 줄어든 것이다.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사업은 설립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규모 5∼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부 위탁을 받은 노무사 등이 사업장을 방문해 각종 노동법 위반 등을 점검하고 자율로 시정토록 하는 사업이다.직장갑질119는 법 위반의 급감은 점검 항목 축소와 예산 삭감 등에서 비롯했다고 짚었다. 해당 사업의 점검 항목은 2020년 15개에서 2023년 18개로 늘었다가 지난해엔 10개로 줄었다. 계약서류 보존, 연장근로 제한, 휴게시간, 취업규칙 작성 신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육아휴직 등 관련 내용이 점검 항목에서 빠졌다. 노동부는 영세 사업장 특성 반영 등을 점검항목 축소의 사유로 내세웠다.관련 예산도 2020∼2023년까지는 24억2100만원에서 지난해 13억7500만원으로 삭감된 뒤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경 의원은 “점검항목과 예산이 축소되면 법 위반 건수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는 실태 개선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고 짚었다. 김도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점검 항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예산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점검 과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결과 공개 의무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신세계푸드가 대체육 '베러미트'로 만든 샌드위치, 샐러드를 비롯해 대체식품을 활용해 만든 메뉴를 경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다. 2022.7.15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광화문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비건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채식 전환을 통해 지구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이들은 "축산업과 어업은 기후 재난과 환경 파괴의 핵심 원인"이라며 "한국이 먼저 비건 생활 방식으로 전환해 지구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식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건단체들의 이런 주장은 한없이 멀게만 느껴질 겁니다. 기자 역시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사람이 채소만 먹고 어떻게 살아? 오히려 건강에도 안 좋을 텐데. 무엇보다 나 혼자 채식한다고 뭐 그렇게 많이 바뀌겠어?” 비건단체의 강경한 주장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반박하곤 했죠.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4월 중순에 눈이 쏟아지고, 태풍 같은 비가 내리다가 초여름마냥 해가 쨍쨍한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구의 기후를 체감하게 됐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면 식물성 대체육을 포함해 비건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도 꽤 많아졌고, 지난해 말부터 대한민국을 강타한 ‘저속노화’ 트렌드 덕분에 채식이 조금 ‘덜 불편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도 변화의 한 부분일 겁니다. 앞서 “비건? 사람이 채소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에코노미 ②비건 지향, 불완전해도 괜찮아> (2025년 4월 20일자) 기사에서 만난 임정우씨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이라면 몰라도 요즘은 비건하기 꽤 쉬워요. 세세히 분류하자면 정크비건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진짜 고기 대신 먹을 수 있는 가지 탕수육이나 대체육으로 만든 치킨 등의 비건 냉동제품을 대형마트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시대니까요. 아마 앞으로는 더 쉬워지겠죠." 임씨가 말한 대로,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비거노믹스(Veganomics), 채식 산업의 성장 가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