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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론에 휩싸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번 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한다.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시정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구 야권의 비판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론에 침묵하는 사이 외곽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했다.22일 국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는 2025년도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한다. 앞서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신분으로서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당과의 극한 대립으로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자 연설문을 대독한 사례는 있다.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1979년 11월 최규하 전 대통령이 권한대행으로서 시정연설을 한 이후 46년 만이다.한 권한대행은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과 국익을...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7월 도입은 어렵게 됐다.제주도는 지난주 제주도의회에서 이뤄진 올해 첫 추경안 심의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관련 예산 18억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가 완료되지 않은 점,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사전 준비 부족을 삭감 이유로 제시됐다.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7월 건강주치의 도입은 어렵게 됐다.실제 정부와 진행 중인 사회보장 협의도 순탄치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도는 3월 두 차례에 걸쳐 보완했으나 이달 또다시 재협의 통보가 왔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의 중복 우려와 관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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