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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 40층 높이 빌딩 들어설 수 있게 된다···고도제한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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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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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30년 만에 고도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상업지역에서는 최고 40층 높이(160m)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된다.도는 이같은 내용의 고도지구 규제 완화 개편안을 내놓고 오는 2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6월 중에는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 설명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다.도는 내년 고도지구 해제 및 용적률 조정 등 관련 조례 개정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개편안을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지난 30년간 유지해 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제주를 ‘압축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존 고도지구 중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은 현 고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하는 게 골자다.현재 제주 주거·상업지역 62.3㎢ 가운데 83%인 51.7㎢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전국 평균(7.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개편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최고...
    성소수자 단체가 오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혼인 평등 실현 등 성소수자를 위한 21개 국정과제를 대선공약에 포함하라고 후보자와 정당에 요구했다.성소수자 권리 실현을 위한 전국 49개 인권단체 연합인 무지개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제21대 대선 성소수자 국정과제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각 정당은 성소수자 정책과제를 공약하라”고 촉구했다.무지개행동이 요구한 성소수자 정책은 성소수자 인구 및 통계 등 실태조사, 차별금지법 제정, 혼인평등 실현(민법 개정을 통한 동성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의 성별 자기 결정권 보장, 학교·일터·병원·군 내 성소수자 권리보장 등 총 21개다. 이중에서도 우선 안건은 ‘성소수자 인구 및 통계 등 실태조사’, ‘차별금지법 제정’, ‘혼인평등 실현’ 등이다.이들은 “선거철마다 성소수자의 존재가 찬반논쟁의 대상이 되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경찰과 노동부가 신안산선 광명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함께 25일 오전 9시부터 시행사인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과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현장 사무실, 감리사무실 등 7개 업체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에 경찰은 수사관 60여명,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30여명을 투입했다.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광명 지하터널 붕괴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신안산선 광명 지하터널 붕괴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이 사고로 노동자 18명 중 2명이 고립·실종됐었다. 고립됐던 노동자 1명은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지난 12일 구조됐으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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