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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일 오전 기획재정부가 1200억원 가까운 일반 예비비를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경비’ 명목으로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부 쌈짓돈’으로 불리는 예비비로 불법계엄을 우회 지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기재부에서 받은 ‘예비비 잔액’ 자료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종합해 보면, 정부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10시23분 국무회의를 열고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경비(2급 비밀)’ 명목으로 일반 예비비 약 118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돈을 국가정보원에 배정했다.국가재정법상 예비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사용 신청을 하고, 기재부 장관이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대통령 승인을 거쳐 사용하게 된다. 이 중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예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달에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만 남았다”고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명씨 관련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는 지난 21일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검사님께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관련해 제가 추가로 진술할 게 있냐’고 물었더니 ‘소환만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강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은 언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조율 중’이라는 답변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10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때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직접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여권의 마지막 대선 카드로 떠오른 한 권한대행을 굳이 언급해 체급을 높여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 적극적인 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대권 도전의 땔감으로 국익을 불태울 생각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며 “국가비상사태에서 안정적 국정 관리와 중립적 대선 관리를 책임진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가려는 것도 모자라 국익을 불태우려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 수사를 피하려고 대선 출마를 정해놓고 재탄핵을 유도하는 출마 장사를 하고 있다”며 “추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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