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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당일 곧바로 심리한 데 이어 24일에도 속행 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원합의체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던 것에 비춰보면 전례 없이 진행이 빠르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심리와 판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4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소부에 배당한 사건을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 첫 심리를 진행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합의기일을 정했다.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한 달에 두 번, 전원합의체는 한번 심리한다.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사건들은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대법원이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령으로 촉발된 내란 사태는 7개월 만인 6월3일 대통령 선거로 일단 종결된다. 그러나 내란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라 결코 방심할 수 없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함께 들린다. 이미 각 당은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갔고, 이에 따른 선거 분위기도 점차 달아오르는 것처럼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선 후보는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모두가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면서 자신만이 그와 승부를 겨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되면 이재명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비난의 도를 넘어 악마화하는 선동과 선전의 양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 경쟁자를 사적으로도 공적으로도 철저하게 배제하고 악마로 묘사해 공격하는 정치 행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있었다.이와 관련해 나치 독일의 최고 공법학자 카를 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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