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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서울회생법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이 공개적인 회생 절차로 인해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사전에 채권자들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서울회생법원은 오는 5월1일부터 ‘pre-ARS(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pre-ARS 제도는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전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 관련 협상을 하는 제도다. 기존 ARS 제도와 달리 회생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기업이 회생 신청을 하면 외부에 신청 사실이 공개되는데, pre-ARS 제도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하다. 절차는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법원은 “ARS 제도는 신청 자체에 따른 낙인효과를 피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회생 신청을 주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을 강행해 논란이 된 EBS 사장직을 두고 양당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근거로 임명을 강행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유열 EBS 사장이 퇴직금까지 받아갔는데도 다시 사장으로 복귀했다고 문제 삼았다.김유열 EBS 사장과 신동호 전 EBS 이사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신 전 이사는 방통위가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으나 법원이 지난 7일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신 전 이사는 “저는 적법하게 임명된 EBS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했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사장이 EBS로부터 퇴직금과 금 5돈, 노트북 등을 받고 임기 만료된 상황에서 판결 후 다시 사장으로 복귀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교육공사법 12조 2항을 들며 사장이 부득...
한국영상자료원 신임 원장 공모 절차가 영화계 반대 여론에 부닥쳐 중단됐다.한국영상자료원 원장추천위원회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영화계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원장 공개모집을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영상자료원은 이날 공모 절차 유보 결정 직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던 신임 원장 공모 공지글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임기가 종료된 김홍준 원장이 후임 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게 됐다.영상자료원은 영화 및 영상 자료를 수집·보존·복원해 학계와 일반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영상자료원장은 문체부 장관이 원장추천위가 추천한 2명 이상의 후보 중에서 임명한다.영자료원은 김 원장 임기 종료 두 달이 지난 이달 16일 후임 원장 모집 공고를 냈다. 이에 영화계 일각에서 대통령 선거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문체부가 무리하게 후임 인사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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