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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법 추진해야”···이재명과 다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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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04-2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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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에 21일 “부작용을 없애는 부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안”이라며 자본시장법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무산된 상법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모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이슈”라며 “상법개정은 일상적인 영업활동 모두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용이 있고 그러다 보면 기업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외국 투기 자본이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부작용을 줄이면서 일반주주 보호를 해 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현재로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반면 이날 ...
    기획재정부가 18일 예산실과 세제실 수장을 바꾸는 1급 인사를 단행했다. 두 달 뒤에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재부 신임 예산실장으로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임명했다. 예산실은 600조원대 나라살림을 총괄한다.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신임 세제실장으로는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신규 보임됐다. 두 직책 모두 1급 공무원 자리다.유병서 실장은 서울 반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는 복지예산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등 예산 업무를 주로 다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부소장 등을 맡아 국제업무도 경험했다. 유 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지냈고 이후 기재부 돌아와 예산총괄심의관을 맡았다.박금철 실장은 전북 한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
    불법 증식돼 국내 여러 곳을 떠돌던 반달가슴곰 남매가 대구 한 동물원에 정착하게 됐다.대구 네이처파크는 경기 부천시의 한 실내 동물원에 있던 반달가슴곰인 ‘햇님이’(수컷·7)와 ‘달님이’(암컷·7)가 지난 17일부터 실내 사육장 등에 머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이 반달가슴곰 남매는 2019년 경기지역의 한 곰 전시장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남매는 수입된 부모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자연 증식된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불법 증식된 개체를 기를 수 없었던 전시장 측은 곰 남매를 수용할 수 있는 사육시설을 물색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서 사육을 금지하고 있어서다.이후 전시장은 환경청, 지자체 등과 협의해 경기 부천지역 한 동물원으로 보냈다. 생후 2년쯤 지난 반달가슴곰 남매는 해당 동물원으로 거처를 옮겼다.곰 남매는 부천의 동물원에서 약 5년을 지냈다. 다만 이 동물원은 실내 시설의 한계 등을 이유로 곰 남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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