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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지적 현행 사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 현행 사조위는 국토부 소속이자 국토부 직원이 상임위원 겸직 "국제기준 맞지 않고 구조적 모순·이해충돌 소지" "정부가 수립한 정책·제도가 사고의 원인일 때도 직접 조사하는 꼴" 개편 논의 법안 계류 중…"적극적 입법 논의와 추진 의지 필요" 황진환 기자 국내 항공사고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 외부로 이관하고, 인사·예산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기능적 독립성을 갖춘 사고조사기관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언했다. 21일 입조처에 따르면 구세주 국회입법조사관은 최근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내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행정적 효율성이나 편의성보다 실질적인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참사는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 국내 항공사고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직후 시작된 사고조사 과정에서 장만희 당시 사조위 위원장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 직전까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 본부장을 지낸 데다, 무안공항 활주로 개선 사업을 진행한 부산지방항공청 청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알려져 조사 공정성 우려가 제기된 뒤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종완 항공정책실장도 사조위 상임위원을 겸직 중이던 사실이 논란이 되자, 국토부는 즉각 조사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를 두고 구 조사관은 "관련 인사를 사고조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만으로는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우리나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는 항공 당국인 국토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데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 9인을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고 상임위원 2인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각각 겸직하는 점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의 조사에 관한 국제 기준과 권 산재 사고로 사망한 고 문유식씨 딸 문혜연씨가 지난 1월4일 ‘윤석열 퇴진’ 광화문 광장 무대에 올라 손팻말을 들고 발언하는 모습. 문혜연씨 제공 “안전모도 없이 일하다 돌아가신 고 문유식 님을 기억해주세요.”지난 1월4일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수만명의 시민들이 모여있던 광화문 광장 무대에 까만 털모자를 쓰고 문혜연(34)씨가 올랐다. 그의 손에는 고 문유식씨의 얼굴과 이러한 문구가 적힌 연노란색 손팻말이 들려 있었다. 코끝은 빨갛고, 눈가엔 눈물이 어린 채로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해 달라는 문씨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단했다.(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소규모 작업 현장에서의 죽음은 어떤 이들이 돌아보게 될까. 이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고 시민단체 활동 경험도 없어 하루에도 여러 건 발생하는 산재 사고 중 하나로 묻히기 십상이다. 문유식씨는 지난해 1월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가 이동식 비계 위에서 떨어졌다. 그는 일용직 미장공으로 가입할 노조가 없었고, 도급사였던 인우종합건설은 노동자 11명뿐인 작은 업체였다. “어쩌면 한 사람의, 한 가족의 사정일 수도 있는” 고 문유식씨의 산재 사망사고를 많은 시민에게 알린 건 딸 문씨였다. 홀로 탄원서를 쓰고, 연대와 동참을 호소하며, 끝내 시민 수천명의 응원을 받기까지, 길고 고단했던 문씨의 고군분투를 지난 11일 직접 만나 들어봤다. 지난 1월23일 서울서부지법 1심 재판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과 인우종합건설에 대한 선고를 하던 날 고 문유식씨의 1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문혜연씨 제공 “돌아가신 아빠는 아무 말이 없잖아요. 누군가 ‘대변인’이 돼야 했어요.” 아버지 문유식씨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 가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월29일 사망했다. 당시 문유식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 고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 회사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사고인지 알고 싶었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어느 높이에서 추락했는지, 안전모는 지급됐는지조차 초반엔 알지 못했다. 그러던 중 건설사는 “한파로 인한 (넘어짐) 사고로 추정된다”고 문씨에게 설명했다. 마치 문유식씨의 과실이라는 듯한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 현행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