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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복합화력발전소에서 국내 한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수증기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출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재생에너지와 전기·수소차 전환 정책 등을 잘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61% 감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논란이 많은 ‘국제감축’, 소형원전(SMR)이나 탄소포집·저장(CCS) 같은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도 충분히 ‘탈탄소화’가 가능한 경로를 제시한 것이라, 앞으로 2035 감축 목표 설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과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글로벌지속가능성센터(CGS)는 21일 ‘한국 국내 탈탄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감축 경로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국제감축(국외에서 탄소 감축을 인정받는 것) 확대나 탈탄소 기술 개발 없이 현재 나온 대책만으로도 2035년까지 온실가스 61%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목표치는 에너지, 경제, 토지이용, 탄소 배출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합해 시뮬레이션하는 ‘글로벌 통합 평가모형’(GCAM)으로 도출된 수치로,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과학적 검증을 통해 실제 ‘달성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기후솔루션은 설명했다.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의 ‘1.5도 기후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국내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교통 정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국내에서 한해 2억5천만톤을, 해외 기술 투자 및 지원 등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탄소를 줄이는 국제감축과 탄소감축 기술 개발 등으로 4200만톤을 줄인다는 목표가 담겼다. 5년마다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이보다 더 높은 목표치를 담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통합 평가모형’ 분석에 따른 2035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 그래프. 재생에너지, 전기차 확대와 산업 부문 탄소 감축 정책을 확대할 경우 2035년 2018년 대비 6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 전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 내놓는 정책은 철저하게 중도·무당층·보수층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 개미 투자자들을 의식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서울 한강 벨트의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상속세를 완화하고, 월급쟁이 중산층을 겨냥해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이다.다만 오로지 득표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제 활력은 경시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후보는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상법 개정안에 기업의 경영 활동을 더 옥죄는 내용을 추가했고, 상속세 완화를 말하면서도 가업 승계는 ‘부자 감세’로 규정한다. 이 후보의 ‘감세 정책’은 보수 진영의 담론을 가져온 것이 많은데, 정치권 관계자는 “이 후보의 전략은 ‘보수 정책 체리피킹(유리한 것만 챙김)’”이라고 했다.◇개미 표심 노려 상법 개정안 추진이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최근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기존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을 때는 들어 있었지만 이후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표결 과정에서는 뺐다. 다시 말해 이 대표는 ‘더 세진 상법 개정안’ 추진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그래픽=양진경 이 후보가 이렇게 ‘강공’으로 나오는 배경에는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다.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를 “단순 자본 조달이 아닌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으로 몰아붙였다. 이후 민주당의 압박이 계속되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규모를 줄였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개미들의 표심을 흡수하는 데 일부 성공했다. 작년 말 기준 12월 결산 상장사 주식 소유자는 1410만명이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로 확 국내 한 복합화력발전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