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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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언급한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가 한국을 주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환율, 부가가치세, 덤핑, 농업 기준, 환적 등 항목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진단이다.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언급한 '환율 조작'은 대선 때부터 수차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적해온 사안이다. 미국은 특히 지난해 11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상당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주요 원인이지만 트럼프 정부로서는 원화 약세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압박할 개연성이 있다.부가가치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근거로 여러 차례 언급했던 내용이다. 한국이 수입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관세로 작용하고, 한국 수출업체들이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은 비관세장벽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부가세율은 10%로, 19%에 달하는 유럽 주요국보다 낮지만 미국의 판매세율보다 높다. 미국이 이를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있다.덤핑의 경우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또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과거 트럼프 1기 시절에 국내 철강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열연강판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농업 기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던 부분이다. USTR은 2025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유전자 조작 식품(GMO) 관련 규제가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월령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역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 문제는 중국산 제품을 재가공해 수출하는 사례를 지목한 것으로 추정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보호적 기술 기준'을 거론하며 일본 자동차에 대한 '볼링공 테스트'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20피트(약 6.1m) 높이에서 볼링공을 떨어뜨려 차가 찌그러지는지 시험하는 방식으로 수입 자동차의 안전 기준을 제시한다고 과거 주장했던 바 있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다.위조·해적판·지식재산권(IP) 도용 문제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특허 분쟁이 확대되는 한국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국립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국악 브런치 콘서트 '정오의 음악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립극장 대표 상설 공연인 '정오의 음악회'는 국악관현악을 처음 접하는 이들도 즐길 수 있는 친절한 해설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17년째 이어오고 있다, 해설은 아나운서 이금희가, 지휘는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최동호가 맡았다. 공연의 문을 여는 ‘정오의 시작’ 코너에서는 재일교포 작곡가 양방언이 작곡한 ‘프론티어’를 연주한다. 국악관현악 편곡으로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피아노 중심의 원곡에 타악을 비롯한 다양한 국악기의 개성을 더해 신명나는 분위기를 연출한다.‘정오의 협연’은 지난해 선발된 국립국악관현악단 신입 단원 다섯 명의 연주 실력을 만나보는 시간이다. 5월 공연에서는 양금 단원 최휘선이 양금 협주곡 ‘춤의 바다’를 선보인다. 이 곡은 2007년 KBS국악관현악단 ‘악기의 재발견’ 시리즈에서 초연한 곡으로, 원곡자인 강성구 작곡가가 이번 정오의 음악회 최휘선 단원을 위해 재편곡했다. 관객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하는 ‘정오의 리퀘스트’에서는 30년 전 친구들과 함께 국립극장에서 음악회를 관람했던 소중한 기억을 담은 사연이 소개된다. 당시 처음 접한 곡이자 이후 가장 좋아하는 곡이 됐다는 ‘마법의 성’(원곡 김광진)을 국악관현악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사연이 선정된 관객에게는 해당 공연의 초대 티켓을 제공한다. 대중가요, 판소리,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스타들과 함께하는 ‘정오의 스타’. 이달의 스타는 뮤지컬 배우 백형훈이다. 2010년 데뷔 이후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렌트' 등 유수의 작품에 주역을 맡으며 주목받았다. 또한 JTBC '팬텀싱어', KBS '불후의 명곡', MBC '복면가왕' 등 여러 방송을 통해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이번 무대에서는 ‘나는 문어’, 뮤지컬 '서편제'의 '한이 쌓일 시간', 뮤지컬 '이순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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