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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7대 혁신 정책을 공개하며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산업·노동·투자 제도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7대 우선 정책과제를 당 정책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 이날 권 위원장은 ▲AI 전문직역 제도화 ▲노동시간 유연화 ▲상생금융 확대 ▲기술 침해 대응 ▲벤처 투자 기반 확대 ▲취약계층 취업 지원 ▲퇴직연금 투자 활성화 등 총 7가지 과제를 제시했다.이 중 AI 산업 및 스타트업과 밀접히 연결된 사안은 전문직역 AI 합법화와 노동시간 유연화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역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연단 앞)이 중소벤처기업 7대 혁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지디넷 구독자 제보) "AI 변호사·홈닥터, 법적 회색지대 끝내야"권 위원장은 국내 리걸테크·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법적 불확실성과 직역 갈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의 제도적 지위 정비를 통해 혁신 기술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권 위원장에 따르면 리걸테크 기업들은 현재 변호사법 위반 소지로 실제 사업화가 막힌 상태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직역 충돌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의료 분야 역시 코로나19 당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허용이 종료된 뒤 현재는 보건의료법에 근거한 시범사업 체제에 머물고 있어 제도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다.권 위원장은 "이 같은 제도 미비가국내 AI 산업을 회색지대에 가둬두고 있다"며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미 상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조차 우리는 아직 법적 기반 없이 시범사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법률 AI 시장은 오는 2027년까지 356억 달러(한화 약 50조원), 의료 AI는 2030년까지 1천817억 달러(한화 약25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이 거대한 시장을 두고 우리는 제도 미비로 발을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원주=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15일 낮 원주 시내 도로에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암행순찰차 단속망에 걸려 범칙금 처분을 받고 있다. 2025.4.15taetae@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