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산 내 도로)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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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산 내 도로)가 부족
"임도(산 내 도로)가 부족해서 불을 못 끈다? 임도 주변 다 탔다. 주변에 탈 게(활엽수, 낙엽) 많아 불이 번진다? 이런 덴 다 산림청 숲가꾸기로 소나무만 남은 곳이다."지난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인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산 자락의 사진을 보며 지난 12일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조경학과)가 말했다. 드론으로 촬영된 사진엔 산 능선과 골짝을 굽이쳐 넘나드는 긴 임도만 하얗게 남았고, 그 주변의 넓은 소나무 밭은 이쑤시개처럼 뼈대만 남은 소나무들이 모두 검게 탄 채 빼곡히 들어 차 있었다.홍 교수는 이어 2023년 강릉 산불과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두 지역은 도심지를 끼고 있어 도로 밀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산불 피해는 도로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지역의 산림, 건물 대부분을 태웠다."온갖 도로가 있는데도 다 태웠다. 산림청은 임도가 있어야 인력이 투입돼 불을 끈다는데, 도로가 어떻게 있어야 끈다는 것인가? 골프장(강릉)을 확대해 보면 더 심하게 다 탔다. 골프장엔 탈 것도 없다. 현장은 대형 산불 예방에 도로가 필요 없다고 답을 주지 않느냐." ▲지난 4월 4일 드론으로 찍은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인근 산불 피해 현장 전경. ⓒ정정환(지리산사람들) ▲지난 4월 4일 드론으로 찍은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인근 산 중턱의 산불 피해 현장 모습. ⓒ정정환(지리산사람들)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전법회관에서 열린 '대형산불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기후위기 쟁점 토론회'에서 산림청의 산불 예방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산림청은 '산불방지 기반 시설 확충' 명목으로 임도 늘리기와 소나무림만 남기는 숲가꾸기를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 대형산불 확산을 더 부추긴다는 것이다. "솎아 베어진 숲, 바싹 마르고 강풍 유도... 산불 취약"발제자로 나선 홍 교수는 산림청의 주장과 반대되는 현장 피해 사진을 십수 장 제시하며 "모두 임도 주변으로 대형산불이 번지고, 숲 가꾸기 지역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매물이 줄어든 것으로 전세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14일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지역의 전세 매물은 총 2만7939건으로, 6개월 전(3만1466건) 대비 11.3% 줄어 들었다.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의 전세 매물이 줄었는데 지난해 대규모 입주장이 열렸던 강동구에서는 전세 매물이 63.9%나 급감했다. 6개월 전 3834건에서 현재 1387건으로 3분의 2에 달하는 매물(2447건)이 증발했다. 뒤를 이어 동대문구가 1629건에서 984건으로 39.6%, 관악구는 816건에서 569건으로 30.3% 줄었다. 이같은 전세매물 감소는 지난해 연말부터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세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집주인들이 임대 대신 매매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한 중개업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려다가도 전세 대출을 예상만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접하다 보면 임대차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전세 매물 감소는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역시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시행 4년을 맞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면서 전세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제 전세 계약을 맺으면 4년 동안 가격을 크게 올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신규 계약시 향후 4년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매물 감소세는 심화될 전망이다. 내달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로 하향 조정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율이 인상된다. 오는 7월에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된다. 또 6월부터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는 등 행정적 절차가 추가된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재지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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