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임차인 차주가 6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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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임차인 차주가 6억 전
예를 들어, 임차인 차주가 6억 전세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80%인 5억 전세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해도,HUG에서도 상환 능력 심사를 볼 때 별도로 산정한 기준을 쓰기 보다는 기존에 인증된 기준인 DTI나 DSR을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별도 기준을 마련할 경우, 형평성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HUG에서 차주 상환 능력을 따져 3억만 보증 가능하다고 나오면 은행에서는 보증한도 90%만 적용해서 3.3억만 전세대출을 내주는 식입니다.PS : 전세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집 값 역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세 대출 최대 한도가 5억이기 때문에,최대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환 능력이 되는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하락 압력이 극명하게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이달 중순에는 HUG 홈페이지 내에 소득과 부채 등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기존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존 보증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서 기존 전세입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현행 2+2에서는 갱신 이후에는 신규 전세를 들어야 하므로 결국은 HUG을 보증 심사 대상이 됩니다.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6월부터 HUG에서 전세대출 상환 심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세대출 DSR이 적용되는 효과를 보이게 될 것같습니다. 임대인의 질권 설정 동의를 받지 못하는 전세입자가 늘어나면서 은행 역시 HUG가 산정한 차주별 보증 한도 선에서만 대출을 내주게 될테니까요.120조까지 불어난 전세 대출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보여주겠지만, 월세의 가속화 현상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 우려됩니다.하지만, 질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것 자체가, 임차인의 이자 상환 능력 부족으로 인해 보증이 안되는 나머지에 대해서 자기 집을 담보로 연대 보증을 서주는 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집주인 입장에서도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방송인 안현모 씨가 ‘기후변화의 시대, 10년 후를 예측하다’와 ‘에코가 머니? 친환경이 돈이 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열린 ‘헤럴드 에코페스타 2025’의 토론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박해묵 기자 “기후변화는 더 이상 과학이 아니라 윤리의 문제입니다.”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지난 9일 대전 KAIST 류근철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기후변화의 시대, 10년 후를 예측하다’를 주제로 열린 ‘헤럴드 에코페스타(H.eco Festa) 2025’ 첫 번째 토론 세션에 참여해 이같이 강조했다.특정 세대나 지역에만 책임을 지우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전 세계를 덮친 기후위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이날 김 교수는 ‘메타어스(Meta-Earth)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잇따르는 기후 재해에 인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메타어스란 가상공간에 지구를 현실에 가깝게 구현해, 전 세계의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미래 재해까지 예측하는 기술이다. 김 교수는 인류가 있는 2030년 의 지구와, 인류가 없는 2030년의 지구를 각각 메타어스로 구현했다.두 시점의 지구를 비교하면 인류가 원인이 돼 발생한 자연재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인류가 있는 2030년에는 아마존에서 대형 가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반면, 인류가 없는 지구에선 이런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김 교수는 “미래에 가뭄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인류가 빚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아마존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인구 밀도가 극히 낮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기후재해는 인류의 책임에서 비롯되지만, 역설적으로 그 피해는 인류가 없는 지역에 고스란히 입는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아마존은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환경 파괴에 대한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정의라는 가치와 맞닿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는 동시에 ‘세대’ 문제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수십년 전부터 도시개발 등으로 환경에 누적되어온 문제가 몇 세대를 거친 뒤에야 기후재해로 현실화하는 특성 때문이다. 김 교수와 함께 토론에 참여한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생인 박성빈씨는 이같은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공유했다. 헤럴드미디어그룹 주최로 ‘헤럴드 에코페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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