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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이어윤석열 ‘퇴거 행사’도 내란 그림자시민들, 계엄 겪으며 정치적 각성대선에서 ‘비주류의 연대’ 주목을윤석열 친위 쿠데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혁명 이후 반혁명의 악몽이 이어진다는 사실은 역사책에서 배웠지만, 여진이라기엔 충격이 너무 큰 사건들이 연발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역할은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스스로 깨고 대통령 몫으로 남겨진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했다. 이제 50여일 후면 새 대통령이 들어설 텐데, 월권을 넘어 위법이라는 비판이 잇달았다. 게다가 지명된 두 후보의 면면을 살펴보면, 내란에 동조했으리라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과 야박하기 그지없는 판결로 법조인의 품격을 기대하기 어려울 듯한 판사 출신이다. 탄핵 인용으로 국민의 신임을 받고 있는 ‘헌재 흔들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파면된 전 대통령 윤석열의 행태 역시 이해 불가한 수준이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한남동 관저를...
최근 한 인터넷 교육언론 매체에 따르면 경기지역 공립고 교감이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이 권고한 ‘윤석열 탄핵 헌재 선고 TV 시청’ 교육과 관련해 교사들에게 “진도에 신경 써라, 정상 수업을 운영하라”고 지시하면서 교사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지시가 “민주시민 교육을 방해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이 교감은 “사전 평가계획에 따라 수업(교과진도 계획)은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교감의 지시는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지침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가 매체 교육은 정상적인 수업이 아니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진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일찍이 미국 실용주의 교육철학의 대가인 존 듀이는 “1g의 경험이 1t의 지식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살아있는 현장 경험을 통한 교육이 교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다. 이런 사상을 반영하듯이 최근 ...
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남성 2명을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경북 경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B씨를 각각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7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같은 혐의의 전과가 있었다. B씨 역시 음주운전 전과가 2건 있음에도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은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 차를 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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