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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한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한다”며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하루 뒤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뤄진 ‘4인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를 동의하거나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명자 신분인데 (이 처장이) 피의자라는 사실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기소가 됐을 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전혀 기소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
시중은행의 위험가중자산 규모가 1년새 10% 가까이 늘고 보통주 자본비율이 떨어지면서 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오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건전성 지표도 덩덜아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 은행들이 위험 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5대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전체 위험가중자산은 995조4673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새 2023년 4분기(909조6456억원)보다 9.4%가 늘었다.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 234조43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21조5659억원), 하나은행(201조4392억원), 우리은행(192조87억원), NH농협은행(146조175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 늘어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문제는 위험가중자산에 따라 은행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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