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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한 A경호3부장의 해임 징계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부장 측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 빨리 끝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 권한대행이 받아들이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에게 A부장의 해임 징계를 제청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하면 해임이 확정된다.A부장은 지난 1월12일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다. A부장은 이 회의에서 “법관의 영장에 의한 집행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회의 당일 A부장은 임무배제(대기발령) 됐다.경호처는 지난달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부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해임은 규정상 파면 다음...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선고 직후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이날 선고에 참석하지 않았다.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했다.헌재는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비상계엄 관련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였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성재)이 내란 행위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에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며 “무역에 의존해 성장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각 부처 장관들의 노력을 촉구했다.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25% 관세를 매기려는 근거에 대해 “모든 제품들 간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 부과한다는 취지”라며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며 장관들에게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시되 교역에 의존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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