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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가라앉나 싶었던 헌법재판소 구성 논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으로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국회가 헌재에 권한쟁의 등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실효성이 있지도 않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권한쟁의, 최상목 때와 달리 ‘국회 권한 침해’ 모호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우선 고려하고 있는 권한쟁의 심판은 최상목 부총리 때와 달리 이번 사태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한쟁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 충돌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재판이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마 재판관이 ‘국회...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꾀하는 ‘2025년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도내 참여 대학 공모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RISE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맞춰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경기도 RISE는 올해 2월 교육부로부터 RISE 사업계획 최우수 시·도로 선정돼 당초 계획했던 523억 원 규모에서 135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 올해는 총 65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사업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다. 최종 선정은 5월 말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대학은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 내 입학정원이 있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다. 지원 유형은 미래성장산업 선도형, 지역클러스터 육성형,평생직업교육 거점형 등이다.경기도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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