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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눈을 감은 채 앉아 있다. 그의 뒤로 지난해 12월26일 한 대행이 발표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 화면이 나오고 있다.
전북 부안군 고압(345㎸)송전철탑 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해상풍력과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 4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중립을 지켜야 할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사측인 한국해상풍력이 제공한 대가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대책위는 “송전선로 설치에 필요한 ‘공동접속설비(양육점)’의 부안군 설치 선정 후 위원 4명이 해상풍력단지 연수를 명목으로 대가성이 의심되는 1인당 994만원짜리 해외여행(8박10일 프랑스·벨기에 방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일정 대부분이 해상풍력과 무관한 관광지로 짜였다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대책위는 “위원들은 해상풍력 송전선 건립과 양육점 등에 관한 심의에도 참여했다”며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공무수행 사인)으로 분류되므로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김상곤 대책위원장은 “서남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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