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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주둔 문제를 패키지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두 사안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경계하는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만큼 미국 측 진의를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안보 이슈 분리가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중장기적 협력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감축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을 위해 돈을 내지만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국가별로 한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고 깔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
정부가 올해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2023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도 2023년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일선 학교에선 관련 프로그램이나 수업 시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교육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에산을 축소하는 것이 교육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조사회답한 내용을 보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부 예산(특별교부금)은 올해 1298억원이 편성됐다.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된 2022년 4730억원에서 2023년 5411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이 같은 예산 축소는 당초 정부 계획이나 기초학력보장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 교육부는 2022년 11월 공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에서 2024년 587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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