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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기록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서부지법에 들어갔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해 영화인들이 그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시대를 기록하고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인 단체 8곳은 지난 9일 성명에서 “정 감독은 그날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 책무감에 법원으로 향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법원에 진입해 촬영한 JTBC 취재진은 기소는커녕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이 간극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물었다.영화인들은 정 감독이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형식을 통해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의 구조적 폭력과 집단적 망각을 성찰해온 예술가”라고 했...
법제처가 1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월권 논란 속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법제처는 전날 경향신문 <법제처 헌법주석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 현상 그쳐야”>, 한겨레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 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등 보도에 대해 이날 설명자료를 냈다. 해당 보도는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를 근거로 한 권한대행의 이 처장 지명이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법제처는 설명자료에서 “보도된 내용은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해당 헌법주석서는 연구 목적으로 다수 법률전문가가 모여 개별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편찬한 참고용 자료”라며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령해석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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