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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 사건의 책임을 묻는 2심 재판에서 검찰이 현장소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건설사인 인우종합건설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정성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의 추락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문씨는 지난해 1월22일 서울 마포구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1.88ｍ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졌다.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돼 뇌 손상을 진단받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9일 숨졌다.1심 법원은 박씨와 인우종합건설 측이 업무상 주의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 시점이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5일 전이라 건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1주일 만인 지난 11일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그간 번번이 가로막혔던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그 서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안전가옥(안가),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 차례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의 저지로 모두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군사·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압수수색을 막는 근거로 든다.하지만 해당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실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아설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시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론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총리실은 출마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불출마를 공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야권은 대선을 관리해야 할 한 권한대행이 애매모호한 태도로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총리실 관계자는 13일 “총리는 통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당 경선 등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는 들은 바 없다”며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총리실 내부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행보가 대선용으로 해석되는 것을 두고 불쾌감이 감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미국 CNN 방송 인터뷰 등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치는 게 “야속하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총리의 진정성이 통째로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정치 얘기를 꺼내는 것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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