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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6·3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자유로운 자신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주자라고 말했다. 탄핵 찬성파였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직접 비판을 자제하며 윤석열 정부 정책 일부를 계승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쟁력을 부각하며 탄핵 찬성에 싸늘한 당심에 구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루겠다”며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조경태·송석준·박정하·배현진·서범수·김상욱·한지아·박정훈·정성국·김예지·진종오·우재준·고동진·김소희·안상훈·정연욱·김건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명과 팬클럽 ‘위드후니’ 등 지지자 수백명이 참석했다.한 전 대표는 대선 시대정신으로 구태정치와 기성세대로부터의 ‘시대교체’를 꼽았다. 그는 “먼저 이 나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의 한 축인 여당을 이...
소리 없는 쿠데타클레어 프로보스트·매트 켄나드 지음윤종은 옮김 | 소소의책 | 364쪽 | 2만5000원ISDS.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 11월 제기한 국제소송의 공식 명칭이다. 10년이 채 흐르기 전인 2022년 8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9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23년 4월까지 ISDS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로펌에 43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국계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ISDS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건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캐나다의 광산 회사는 중미의 엘살바도르 정부가 자신들이 광산에서 찾은 금을 캐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3억달러(약 438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2009년 ISDS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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