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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한 뒤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려 하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장 전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그리고 확보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혐의에 대한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측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날 찍은 사진·동영상 등 추가 증거를 공개한 직후였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이 처장은 일명 ‘안가회동’에 포함된 인물”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1명으로 이 처장을 지명한 데 대해 “이 처장은 내란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조 의원은 “(안가회동) 인사들은 모조리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생각한다”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인물에 대해 임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임기가 6년이지 않나”라고 말했다.그는 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지명하자 논란을 이는 데 대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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