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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0일 자국산 제품에 125%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를 향해 “협상할 수 있지만 상호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압박과 위협, 협박은 중국과 올바른 거래 방식이 아니다”라며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 원칙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을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미국에 촉구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각국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며,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미국은 지난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 만에 대중 관세를 104%에서 125%로 올렸고 중국 정부는 10일 낮 12시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8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미·중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우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법사위는 또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유족은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의 수사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군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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