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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끝내 [6·3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끝내자] 〈중〉 사전투표 논란 해소하려면① 사전투표 신고제로 투표수 투명화② 투표함 GPS 부착-이동 경로 공개③ 보관소 CCTV 온라인서 볼수있게… “폐지론 제기된 상황 신뢰도 높여야”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투·개표 시연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관내 사전투표함에 봉인지를 붙여 이송하는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사전투표함은 각각 관할 선관위로 옮겨진 뒤 정당추천인의 참여하에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로 옮겨진다. 사진공동취재단“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봉인지는 폐쇄회로(CC)TV에서 볼 수 있듯이 허수아비 봉인지다. 붙였다 뗐다 해도 봉인의 효과가 없는 편법, 불법이다.” 지난해 1월경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인천 남동구 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봉인을 뜯어 우편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는 동영상이 유튜브 등에 공개되자 부정선거론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봉인지를 손쉽게 떼어 내고 사전투표지가 들어 있는 다량의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키운다는 것.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이뤄진 관외사전투표의 투표지는 전국 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 담겨 우편을 통해 관할 선관위로 보내진다. 하지만 이 영상은 우편으로 도착한 회송용 봉투를 투입하기 위해 투표함 봉인을 해제한 정상적인 절차였다. 봉인을 뜯어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봉인지는 ‘비잔류형 특수봉인지’로 떼어 내도 투표함에는 흔적이 남지 않지만 봉인지에 훼손 여부가 드러난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022년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봉인지(비잔류형 특수봉인지)를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그것이 이 사건 선거무효 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박주현 변호사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윤용진 변호사와 함께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투·개표 시연회에 참석해 “투표함 봉인지 관리대장이 있느냐” “사전투표함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이 12시간 동안 멈춰 있었다. 조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등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그렇게까지[6·3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끝내자] 〈중〉 사전투표 논란 해소하려면① 사전투표 신고제로 투표수 투명화② 투표함 GPS 부착-이동 경로 공개③ 보관소 CCTV 온라인서 볼수있게… “폐지론 제기된 상황 신뢰도 높여야”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투·개표 시연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관내 사전투표함에 봉인지를 붙여 이송하는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사전투표함은 각각 관할 선관위로 옮겨진 뒤 정당추천인의 참여하에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로 옮겨진다. 사진공동취재단“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봉인지는 폐쇄회로(CC)TV에서 볼 수 있듯이 허수아비 봉인지다. 붙였다 뗐다 해도 봉인의 효과가 없는 편법, 불법이다.” 지난해 1월경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인천 남동구 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봉인을 뜯어 우편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는 동영상이 유튜브 등에 공개되자 부정선거론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봉인지를 손쉽게 떼어 내고 사전투표지가 들어 있는 다량의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키운다는 것.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이뤄진 관외사전투표의 투표지는 전국 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 담겨 우편을 통해 관할 선관위로 보내진다. 하지만 이 영상은 우편으로 도착한 회송용 봉투를 투입하기 위해 투표함 봉인을 해제한 정상적인 절차였다. 봉인을 뜯어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봉인지는 ‘비잔류형 특수봉인지’로 떼어 내도 투표함에는 흔적이 남지 않지만 봉인지에 훼손 여부가 드러난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022년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봉인지(비잔류형 특수봉인지)를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그것이 이 사건 선거무효 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박주현 변호사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윤용진 변호사와 함께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투·개표 시연회에 참석해 “투표함 봉인지 관리대장이 있느냐” “사전투표함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이 12시간 동안 멈춰 있었다. 조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등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설전을 벌였다. ● 투표함 바꿔치기 등 의혹 이어져부정선거론자들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경기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 방의 CCTV가 종이로 가려진 채 관외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5만 장이 발견됐고, CCTV가 [6·3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끝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