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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다.”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남북관계 파탄을 상징하는 중대 사건이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핵 무력 법제화, 대남 전술핵 개발,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 등으로 악화하던 남북관계의 문은 완전히 닫혔다. ‘힘에 의한 평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남북관계의 구조적 단절을 가속화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남북관계는 개선의 실마리조차 찾기 힘든 현실이다. 6년여 만의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은 낮다. 북한 입장은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는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 발언으로 대표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밀착해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에 중국·유럽연합(EU) 등이 ‘맞불 관세’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7일 코스피가 5% 넘게 폭락했고, 아시아 증시도 ‘블랙먼데이’를 맞았다. 경기 침체 공포에도 트럼프의 폭주가 계속되면서 한국 경제는 속수무책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7.22포인트(5.57%) 내린 2328.20으로 마감했다. 개장 직후 단숨에 2400선을 내준 코스피는 오전 9시12분 5분간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5.25% 폭락해 651.30으로 마감했다. 환율도 출렁거렸다. 원·달러 환율은 33.7원 오른 달러당 1467.8원(주간거래 종가)에 거래돼 2020년 3월19일(40원) 이후 5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트럼프발 관세폭풍이 한국에 상륙한 셈이다. 이날 일본 닛케이225지수도 7.83% 폭락했고 선물 매매를 잠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도 발동됐다. 대만 가권지수는 ...
미국 대법원이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미등록 이민자를 해외로 강제 추방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대법원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다가 이민 당국의 행정 실수로 추방된 이민자를 다시 자국으로 송환하라는 하급심 명령도 무력화했다.미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미등록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건 하급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해제했다. CNN방송은 이번 판결로 이민 관리들이 광범위한 전시 권한에 기대 범죄 혐의가 있는 갱단원을 신속히 추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했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이 판결에 찬성했고, 또 다른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일부 반대했다. 진보 성향의 판사 세 명은 전면 반대 의견을 냈다.다만 대법원은 추방 전 이민자들이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받는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제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이들이 추방 전 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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