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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지만, 최고 권력자에 따라 역할이 바뀌기 일쑤였다.[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죽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면서 수많은 인권단체와 인권학자, 인권법학자들이 한목소리로 내놓는 탄식이다. 국가인권위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고권력자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여서다. 국가인권위는 왜 이렇게 된 걸까. '권력자의 하수인과 개혁론' 3편 국가인권위원회의 몰락에서 이 질문을 풀어봤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01년 11월 설립됐다. 올해로 24년 차다. 설립 목적은 모든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거다. 권력기관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중앙행정기관인데도 현행법(국가인권위원회법)상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다.인권위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유엔(UN)의 권고로 탄생했다. 유엔인권위원회가 1948년에 작성한 세계인권선언의 이념 등이 그 토대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권력자의 입김을 막아내지 못했다. 민주적인 정부 아래에선 인권위가 제 기능을 했지만, 권위주의적인 정부에선 아쉬운 점이 적지 않았다.특히 대통령의 파면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에서 인권위는 권력자의 '충견忠犬'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초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동조자의 인권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인권위는 지난 1월 13일 '긴급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안건의 제목은 '계엄 선포로 인한 위기 극복'이었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내란 혐의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앞둔 윤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내란에 가담한 군 장성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월 10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 10일 인권위가 발표한 결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서울시 제공 "미리내집은 주거 공간 제공에 머물지 않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주택정책으로 저출생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하겠다." 올해 서울시가 미리내집 35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부터는 매년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 4만 쌍의 10분의 1 수준인 연간 4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미리내집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에서 미리내집 정책을 총괄하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사진)은 10일 "미리내집은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최대 20%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출생 위기 돌파 수단 중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용 주택 미리내집을 공급하고 있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이다. 입주 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는 거주 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한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해준다. 두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중인 주택을 시세보다 10%,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최 실장은 "지난해 7월 첫 미리내집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시작으로 총 1022호를 공급했다"며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신혼부부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현재 저출생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높은 주거비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이 미리내집이다. 최 실장은 "미리내집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완성도 높은 정책이다"며 "앞으로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 물량 확보가 이뤄지면서 실효성도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올해 첫 미리내집 총 567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