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랜 기간 교제폭력을 휘두른 전 연인의 집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교제폭력 피해를 참작해 일부 감형하긴 했으나 범행 당시 (반복된 교제폭력으로 인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을 부정하고 피고인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 1심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9일 전 연인 ㄱ 씨의 집에 불을 내 전신 화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김은지(가명·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쪽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정당방위 수준을 넘지만 정황에 따라 책임 감경되거나 면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ㄱ)는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었을 뿐 피고인(김은지)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용한 유일한 방안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방법밖에 없었는지 의문”이라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사건 당일) 계속해서 (김은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하더라도 그런 폭행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소극적 방어가 아닌 능동적인 공격”이라며 과잉방어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의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의 (교제폭력 피해) 상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ㄱ씨에 대한 양가감정이 존재함을 짚으며 살인의 ‘확정적 의도’가 아닌 ‘미필적 고의’(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으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로 인정해야 한다며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데 20분가량을 할애했다.앞서 한겨레가 1심 판결문과 수사·재판 기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애플 매장 [사진 =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물가 고통을 염려한 미국 소비자들이 생활용품부터 자동차, 가전 등 고가 제품까지 사재기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해외 사입 물량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소비자 불안 심리는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인 수백만 명의 카드 소비 데이터를 추적한 어니스트애널리틱스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5일 애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직전 4주간 토요일 평균 대비 33% 늘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최대 건축 자재 판매 업체 홈디포에서 소비가 같은 기간 10%, 미국 가구 브랜드 RH에서는 26% 치솟았다. 지난 5일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처음 맞은 주말이었다.소비자들의 사재기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초래하는 관세 불확실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안을 발표하면서 수입품 가격 상승을 예상한 미국인들이 지출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겪은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이션이라는 ‘학습 효과’도 사재기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받을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소비자 심리가 선제적인 사재기 움직임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평가다.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공급’ 측면에서도 공급 축소에 따른 물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 수입 물량 일부를 줄였다. 지난 2일 상호관세안 발표 직후 아마존은 비치체어, 스쿠터, 에어컨 등 다양한 아시아산 상품의 주문을 취소했다. 공급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아마존이 수입 물량 축소에 나선 배경은 관세 비용 절감으로 추정된다. 아마존은 판매 상품의 40%를 직접 매입한다. 외국 현지에서 제품을 도매로 사들인 뒤 미국에 있는 물류창고로 직접 운송하는 방식을 택한다. 아마존이 직접 미국으로 배송하기 때문에 관세가 오르면 비용 부담이 커진다.아울러 미국 소비자들은 이날 중국에 125%의 관세 부과를 강행하고 타국엔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도 시큰둥한 분위기라는 게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