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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임명한 신동호 EBS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신 사장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7일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김 전 사장 측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방통위는 지난달 26일 ‘2인 회의’를 열어 신 사장을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지난달 7일 임기가 만료된 김 전 사장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임명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5인 합의제 기구인 ...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조기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 여권 대선 주자들이 구 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등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지 못한 데 대한 당내 위기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 출마론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같은 파렴치한 사람 빼고 모든 분이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을 대찬성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 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두고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이날 당 지도부와 상임고문단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한 권한대행 출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출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한 권한대행 출마론은 친윤석열(친윤)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9일 자신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 추진을 철회했다. 우 의장은 성명에서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합의의 내용과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해주길 요청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열리고 개헌 추진 동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 철회는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와 민주당의 강력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제안 이튿날 “지금은 내란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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