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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치·경제적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은 세계 자산시장과 기존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국내에선 극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대외 환경 변화로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또한 내수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안팎의 복합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이제 정치·경제의 틀 자체를 아예 다시 짜야 할 때다. 새 정부는 바로 이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 수출 부문과 부동산 내수에 기대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장기 불황에 빠졌고, 지금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전례를 의식한 듯 2021년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며, 2008년 ‘4조위안 부양책’ 이후 지속해온 부채 중심 투자 주도형 성장에서 첨단산업 중심 기술주의적 성장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다...
군인권센터가 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과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을 촉구했다.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외압의 수괴, 격노의 당사자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이제 불소추특권이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사를 회피할 방법도 없다”며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면서 “(외압) 명령을 내린 사람을 찾아 처벌해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당연한 책무이고 정해진 수순”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의 1심 판결 당시 법원이 수사외압과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명령의 발령권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센터 측은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기 위해 수사기관이 하루라도 빨리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수사 시점이 사건 발생 시점과 멀어질수록 증거인멸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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