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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2023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도 2023년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일선 학교에선 관련 프로그램이나 수업 시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교육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에산을 축소하는 것이 교육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조사회답한 내용을 보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부 예산(특별교부금)은 올해 1298억원이 편성됐다.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된 2022년 4730억원에서 2023년 5411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이 같은 예산 축소는 당초 정부 계획이나 기초학력보장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 교육부는 2022년 11월 공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에서 2024년 5872억...
주민 4700여명을 대피하게 만든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산불이 용접 작업 중 튄 불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울산 울주경찰서는 산불 발화 장소 인근 울타리에서 용접 작업을 한 50대 A씨를 산림보호법(실화)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7일 합동감식 등을 통해 불길이 지나간 흔적을 확인했다. 또 화장산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용접기를 들고 가는 장면을 확보했다. 현장 인근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접기도 발견됐다.경찰은 A씨가 용접 작업을 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용접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한편 화장산에선 지난달 25일 오전 11시54분쯤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88개 규모인 산림 63㏊를 태우고 29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산불 위치가 민가와 멀지 않아 한때 주민 4700여명이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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