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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그간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왔으나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에 근거해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 측과 위탁계약 맺었다. 1986년 12월까지 계약이 이어졌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
지난 7일 경남 하동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이틀 만에 진화됐다.8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하동군 옥종면 한 야산 화재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전날 낮 12시 5분쯤 처음 발화한 뒤 약 24시간 만이다.산불 발생 뒤 산림당국은 전날 오후 3시 30분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36대 등을 투입했지만, 주불을 잡지 못했다.돌풍으로 일부 재발화하는 구간이 있었으나 장비 72대, 인력 772명 등을 배치해 확산을 저지했다.이날 아침 헬기 34대를 투입해 공중 진화를 벌였다.산불영향구역은 70㏊로 추정되며 총 화선 5.2㎞이다.이 산불로 인근 주민 506명이 옥종고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다.산불이 시작된 곳 인근에 있던 70대 남성이 불을 끄다 양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산림당국은 이 남성이 예초기로 작업하다 산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총 54%의 추가 관세 부과를 통보하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관세전쟁이 자원 패권 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반도체, 초전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사용되는 필수 광물 원자재다. 한국 역시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우리 첨단산업이 미국의 고율 관세에 이어 희토류 공급망 불안정까지 더해져 다중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다”며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협력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 20%의 보편관세에 더해 34%의 상호관세까지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중국 측은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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