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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그간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왔으나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에 근거해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
최소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일한 일본 편의점 점장의 자살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일본 일간지 아사히신문은 7일 후생노동성이 편의점 프랜차이즈 세븐일레븐의 오이타현 소재 가맹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업무상 산재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향년 38세를 일기로 숨진 고인은 여러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고용한 점장이었다. 유족은 A씨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시작해 2019년 마지막으로 일한 편의점의 점장을 맡았다고 했다.고인의 아내는 결혼 시점인 2021년 3월부터 최소 1년4개월간 남편이 거의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결근했을 때나 고객을 상대해야 할 때 갑자기 출근하는 일이 잦았다고 했다. 심야에 고인에게 적지 않게 전화가 왔고, 일주일 중 절반 정도 남편의 평균 수면 시간은 2시간 남짓이었다고 덧붙였다.결국 A씨는 2022년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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