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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바로 알기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임명한 신동호 EBS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신 사장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7일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김 전 사장 측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방통위는 지난달 26일 ‘2인 회의’를 열어 신 사장을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지난달 7일 임기가 만료된 김 전 사장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임명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5인 합의제 기구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5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다. 글로벌 관세 정책, 연방정부 구조조정, 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표 정책’에 쌓여온 반감이 정부 출범 2개월여 만에 전국적으로 터져 나왔다.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한 미국 50개 주에서 150개 이상 단체가 최소 1200건의 시위를 열었다. 이번 시위는 민권단체와 노동조합, 여성·성소수자·이민자 권익 단체 등이 주도했으며 이들 추산 60만명이 시위에 참석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다고 전했다.이날 시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이를 중단하라는 의미에서 ‘핸즈 오프(Hands Off·손 떼라)’라는 이름이 붙었다. 주최 측은 “(핸즈 오프는) 억만장자의 권력 장악을 끝내고 미국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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