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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된 일본이 가장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시작한다. 미국이 협상 의제 중 하나로 ‘통화 문제’를 제시, 관세를 무기 삼아 일본에 엔화 약세 해소를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일본 정부와 매우 건설적인 전화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세계 무역의 새로운 황금기를 위한 대통령의 비전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및 내각과 함께 구현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도 관세 문제와 관련해 “우리에게 접근해온 나라가 지금 50~60개국, 아마도 거의 70개국에 이른다”며 “일본이 매우 빨리 나섰기 때문에 일본이 (협상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베선트 장관은 협상 의제로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 정부 보조금”과 함께 “통화 문...
한국 사회는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파면하며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첫발을 뗐다. 이제 6월 초 열릴 조기 대선은 민주주의 회복력을 증명한 한국이 내란 사태 종식을 넘어 국가 정상화와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광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기 대선의 최우선 화두로는 대통령 권력 분산과 극단 정치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 외교력 복원, 경제 활력 제고, 국민통합이 꼽힌다.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무장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고 이를 통해 권력의 확대를 꾀한 집권자의 ‘친위쿠데타’에 대해 국회 의결과 헌재 심판 등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민주주의적 절차로 단죄를 내린 의미가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독단으로 군경을 동원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등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하는 등 헌법기관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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