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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ݺ������Դϱ�?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5월에 나온다. 1심에서는 “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쯤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고 9일 밝혔다.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확정했다. 최종변론에서 원고 측은 1심 판결 내용을 제시했고, 정부와 포스코 등 피고 측은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간 인과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국가는 원고에게 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과 이듬해인 2018년 발생한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은 ...
국민의힘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엄호했다. 이 장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데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고발에 의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인식을 보였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이 여러 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대선 이후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면서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만 없었어도 재판관 지명이 이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으로 화살을 돌렸다.권 원내대표는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지기 최측근이라는 지적에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부터 ...
면허증을 도용해 차를 빌린 뒤 도심에서 위험하게 운전을 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대전 중부경찰서는 무면허 등의 혐의로 A군(16)과 B군(16)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0대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A군은 지난 1월30일 오후 9시15분쯤 대전 동구 대전역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업체 직원 C씨(50대)의 추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로 돌진하고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 행위를 일삼는 등 대전 도심 5㎞ 구간을 20여분간 난폭하게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A군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렌터카에 접근하는 C씨를 차로 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B군은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온라인렌터카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렸는데, 면허증 사진이 달라 도용임을 알아본 C씨의 저지에도 만류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다 A군과 운전자 위치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같은 차에 타고 있었던 10대 2명은 무면허 운전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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